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변제계획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소득도 반복성이 증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이 생기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곧바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배우자 소득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그 채무는 별도로 남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처분되지도, 무조건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소유한 차량의 시세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총 변제액을 올리기 때문에, 차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으면 담보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회사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재직증명서나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짐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파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낭비·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예전 기준인 5년으로 설명한 오래된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혼란이 생깁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맞추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내기 위해 새 빚을 내는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절차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납입이 어려워졌다면 대출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조세, 양육비, 벌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낭비·사행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경위와 현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추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며, 사실대로 적고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처분 대상도 채무자 본인의 재산입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절차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 경우가 있어, 직업과 자격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이런 제한이 해소됩니다. 선거권이 사라지거나 주민등록에 표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결정문을 채권자와 회사에 전달해야 실제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 기록이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체 없는 새 거래 기록을 쌓아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면책자도 대출 가능'이라며 접근하는 광고는 대부분 위험하므로 응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고, 법원의 소송구조를 통해 비용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서식과 작성 안내가 공개되어 있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