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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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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합니다.열기 ↗
경기도(남부)수원 · 용인 · 화성 · 오산 · 평택 · 안성 · 성남 · 하남 · 여주 · 이천 · 양평 · 안양 · 과천 · 의왕 · 군포 · 안산 · 광명 · 시흥 · 광주(경기)수원회생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열기 ↗
경기도(북부)의정부 · 남양주 · 고양 · 파주 · 동두천 · 양주 · 포천 · 연천 · 가평 · 구리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열기 ↗
인천광역시인천 · 부천 · 김포인천지방법원인천광역시와 부천·김포 지역을 담당합니다.열기 ↗
강원특별자치도춘천지방법원강릉·원주·속초·영월 등은 해당 지원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열기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대전지방법원열기 ↗
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열기 ↗
대구광역시·경상북도대구지방법원열기 ↗
부산광역시부산회생법원부산 지역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입니다.열기 ↗
울산광역시울산지방법원열기 ↗
경상남도창원지방법원진주·통영·밀양·거창 등은 해당 지원 관할을 함께 확인하세요.열기 ↗
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지방법원열기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열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법원열기 ↗

관할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실제 사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지원(支院)에서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전에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나홀로소송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접수 방법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과 보정권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커뮤니티에 그대로 올리지 마세요.

관할이 헷갈릴 때

최근에 이사했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지원에서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