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하면 무엇이 제한되나: 오해와 사실

사실인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이나 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해 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보험, 일부 공적 자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 직업과 관련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에도 기록이 남아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

•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사라진다 — 사실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파산 사실이 표시된다 —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재산이 함께 처분된다 —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 —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 평생 취업할 수 없다 — 일반적인 취업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생겼던 자격 제한이 해소됩니다. 그 밖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복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에서 실질적인 목표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 제한이 걱정된다면 면책까지 절차를 제대로 마치는 것이 답입니다.

생활을 다시 세울 때

1. 통장과 급여 정리

   압류가 걸려 있던 계좌가 있다면 정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2. 신용정보 확인

   본인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해 기록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3. 불법 광고 주의

   '면책자도 대출 가능'처럼 접근하는 광고는 대부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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