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 파산해도 빚이 남을 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법은 어떤 경우에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정해 두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법이 정한 대표적인 사유

도박이나 투기적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금액의 규모, 기간, 채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현재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고, 언제 중단했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관재인 조사에서 드러나면 그 자체로 신뢰가 무너집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재량면책을 기대하려면 사실을 성실하게 밝히고,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자 피해를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법원·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재산, 소득, 채무 발생 경위,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