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와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의 개인회생

왜 소득이 필요한가

개인회생은 소득의 일부를 정해진 기간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 갚을 재원이 없으면 변제계획 자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자료

• 일용직이라면 근로내역 확인서, 일당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정기 입금 내역
• 곧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나 채용확정 자료

소득이 불규칙할 때 계산 방식

달마다 금액이 크게 다르면 보통 일정 기간의 평균을 봅니다. 이때 수입이 많았던 달만 골라서 제출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기간 전체를 내고, 왜 변동이 큰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이라면 그 사정을 설명서로 정리해 함께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

당분간 소득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지급불능)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라는 별도의 관문이 있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 재산 은닉, 사기적 신용거래 등이 있으면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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