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

개인회생에서의 취급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갚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라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빌려서 투자에 넣은 정황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성실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솔직하게 쓰는 것이 감추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설명할 때 정리해야 할 것

•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어떤 자금으로 시작했는지
• 대출을 받아 투자에 넣었다면 그 시점과 금액
• 손실이 확정된 시점과 현재 남아 있는 자산
• 지금은 투자를 중단했다는 사실과 그 근거

남아 있는 코인·주식의 처리

손실이 났더라도 계좌에 자산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거래소 잔고와 증권계좌 잔고는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빠뜨렸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신뢰 문제가 됩니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잔고 증명 자료를 시점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은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과 규모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와 현재 생활 상황을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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