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과 소득을 구분해서 증명하기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매출은 있는데 소득 증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남는 소득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

급여명세서가 없는 대신 사업 관련 자료로 소득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과 소득을 구분해 설명하는 일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처럼 반드시 나가는 비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실질 소득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출이 곧 소득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계속 영업하는 경우
앞으로도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을 매출 추이와 계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사업 자산의 평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과 함께, 폐업 이후 어떤 소득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새 직장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사업자 명의만 남은 경우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데 사업자등록만 남아 있으면 오해를 부릅니다. 정리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 가족 명의로 계좌나 자산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절차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미 그런 사정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채무와 개인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사업 관련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훑어야 합니다.

공식 기관의 세부 주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표 주소를 안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검색하면 최신 안내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법원·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재산, 소득, 채무 발생 경위,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