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핵심 차이

• 전제 조건 —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 갚는 금액 — 개인회생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기준,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변제 없음
• 기간 —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납입, 개인파산은 재산 조사와 면책 절차
• 자격 제한 — 개인파산은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재산 —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청산가치만큼 더 갚는 구조가 가능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매달 반복되는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뺀 뒤에도 얼마간 남는다면 개인회생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처럼 유지하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만큼 더 갚는 대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상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변제에 쓸 돈이 남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구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하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투기, 재산 은닉, 신청 직전 대출 같은 사정이 있으면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

1. 숫자로 먼저 확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실제로 남는지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대부분 방향이 갈립니다.

2. 재산 목록 정리

   청산가치가 크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올라가고, 파산에서는 관재인 절차로 이어집니다.

3. 경위 정리

   채무가 생긴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4. 상담으로 확인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가진단으로 방향 확인하기 →
• 개인회생 신청자격 보기 →